“재판이 곧 정치”…현직 판사 주장에 법원 ‘시끌’

앵커 멘트 법관의 정치 중립성은 판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필수 덕목입니다 하지만 한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판사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 판사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판사들이 생존전략으로 정치 중립성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개개인의 정치 성향이 담긴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헌법 103조는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남의 해석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가 모든 언론 접촉을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재판에는 그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일정부분 녹아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판사의 정치중립성 배제는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라는 평가에, 판사의 정치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10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금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