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오른 만큼 받는다" / YTN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 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계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14년간 하나 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도 참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위와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규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만약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당장에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하여 표준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