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 혐의' 진상 규명·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24.12.9.)

📣일시 : 12 9 (월) 오후 2시 예정 📌 1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발의) 2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 [22041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4 [220589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22006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7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8 [220594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1 [22030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2 [22022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3 [22030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4 [22037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5 [22029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 [22018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 [22025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1 [22029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 22 [220023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3 [22027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 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220119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발의) 39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발의)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의결 #법안상정 #내란혐의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 ◼ 국회방송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