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떨어질라’ 마음 급해진 여야…“지원금 그냥 다 주자” | 뉴스A

총선 디데이가 한 자리로 줄어들면서 마음이 급해진 여야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국민 30%는 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재원도 효과도 잘 따져본 건지 걱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야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성시온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도 관계 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재 정부 방침에서 더 나아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급대상 기준이 된 것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어제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온 겁니다 통합당 안은 한 발 더 나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5조원 가량입니다 민주당 안 13조 원의 두 배 규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자며 대상 확대를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겁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70% 선정 기준도 불투명해서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정부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즉각 주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 [심상정 /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 정치권이 4 15 총선 표심을 노리고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sos@donga com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김민정 정치권의 이 달콤한 공약이 나온 뒤, 저희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오히려 혼란스럽다, 선거 후에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의 지급 대상 확대 주장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영자 / 경남 창원시] "제한 없이 다 주면 좋겠어요 만약 70퍼센트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아요 " [조창제 / 경남 김해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똑같은 내용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소득 많은 대로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배종형 / 서울시 강남구]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계층에만 도움이 됐으면…" [정성훈 / 서울시 노원구] "더 혼란스럽죠 이게 다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 [김효민 / 서울시 동대문구] "선거 끝나고 나서 안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다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지 " 당정청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차등지원 기준을 여당이 일주일 만에 뒤집겠다고 하자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원안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각 정당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총선용 선심성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 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