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브리핑]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5.3.) #shorts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5월 3일(수) 고용노동부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습체불 근절·자발적 체불 청산·국민 편의성 강화 ▪️상습체불 근절 위한 감독·수사 강화 ▪️'공짜야근'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근로감독 역량 집중 ▪️온라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 감독 ▪️하반기,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감독 ▪️상습체불 사업장, 즉시 근로감독···이후 재감독 시행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 운영 🟥악의적 체불 사업주, 적극적 강제수사 ▪️건설업 체불 사건, 불법 하도급 여부 필수 조사 ▪️위법사실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추가 행정조치 ▪️상습·반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강화 ▪️제재 대상 범위 확대···현행 신용제재 대상 한계 보완 ▪️1인당 체불액,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사업주도 포함 ▪️'전체 체불액 60%' 8천억 원·약 7,600개소 해당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대상 ▪️국가나 지자체 지원사업·보조 제한···공공 입찰 시 감점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체불 청산토록 할 것 ▪️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시 제재하지 않는 방안 운영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 지원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제도 활성화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완화···융자 한도 1 5배·상환기간 2배까지 늘릴 것 ▪️국가 대지급금 제도개선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고액·반복수급 사업장 집중 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 ▪️재직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부과 🟥'언제, 어디서나' 노동민원 신청 가능···접근성·편의성 확대 ▪️노동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모바일로 민원 신청 ▪️진정서 제출·처리 실시간 확인·체불임금확인서 발급···원스톱 제공 ▪️사업주, 각종 인허가 업무 '노동포털'서 처리 가능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확산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가산수당 계산됐는지 한눈에 확인 ▪️잘못된 근로계약 관행 개선에도 도움될 것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여부 등 필수 점검 🟥입법 필요 과제, 국회와 긴밀 협력···임금체불 근절 위해 노력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서 공정 만들기 위해 노력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영상 출처 : KTV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