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자금대출·공공사업 '불이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자금대출·공공사업 '불이익' [앵커] 정부와 여당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은행대출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감독 후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에 나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체불 사업주를 향해 칼을 빼든 정부와 여당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밀리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임금체불에 해당한 사업장이 지난해 7,600곳, 체불액은 8,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 당정은 이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처벌 외에 은행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짜 야근과 임금 체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하면 제제를 면하고,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 co kr) #상습임금체불 #근로감독 #대출제한 #포괄임금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