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신용대출 제한 외 / KBS 2023.05.03.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이광엽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신용대출 제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 하지만 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이 지난 한 해에만 액수로, 1조 3천 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노동자는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전체 체불액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정부가 석 달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 체불액이 3개월분 이상이거나, 다수의 노동자에게 다섯 차례 이상,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사업주는 임금 체불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신용 제재를 받게 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억 원인 융자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네요 두 번째 키워드, 생애 첫 내 집 마련자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생애 첫 내 집 마련자가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으로 산 매수자가 올 1분기 6만 8천 10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010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적은 거 보이시죠? 이른바 '빚투'와 '영끌'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었던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3만 6천 296명으로 역대 최저였다네요, 여전히 높은 금리와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음료에 담그면 결과 나온다"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을 비롯해 어느덧 우리 일상에도 마약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음료나 음식에 살짝 담그기만 하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키트형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인데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열 가지 마약류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마이크로그램) 즉, 100만분의 1g인 극소량도 검출해낼 수 있고요 결과도 바로 알 수 있다는데요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수나 음식이라고 속여 몰래 마약을 복용시키는 범죄, 막을 수 있겠죠? 경찰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상용화 연구를 마치고, 현장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네요 마지막 키워드, 어린이 교통사고, 평소 주말보다 '어린이날'에 많아 곧 어린이날인데요 올해는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연휴라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평소 주말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선 특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날에 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평균 506명으로 평소 주말 평균인 349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 전체 사고 피해자 평균이 4천 764명으로, 평소 주말 평균인 4천 595명보다 4% 정도 많은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인데요 특히 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이 10명 가운데 3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나, 차 타고 이동 시 아이의 안전벨트 착용이 매우 중요한 걸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잊지 마세요, 안전벨트 착용! 지금까지 이광엽의 픽!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