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전남 첫 '상병수당' 운영[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자영업자나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체의 직원들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끊겨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순천에서 12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류영은 씨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꾸려가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잠시라도 가게 문을 닫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도 병원 치료조차 마음 놓고 받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타격이 크죠, 일단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입원 그런 것은 진짜 생각도 못 하죠"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C/G 1] 순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일용근로자, 석 달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입원 나흘째부터 하루에 4만 4천 원 정도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제도를 사용해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거나, 미용이나 성형같이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ＩＮＴ▶ "진료를 받는 지역은 순천이든, 광주든, 여수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C/G 2 - 투명] 하지만,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국제 기준을 크게 밑도는 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자체는 순천을 포함해 전국 6곳 정부는 실제 신청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한 뒤 오는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