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4+1' 선거법 합의 진통…논의 원점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4+1' 선거법 합의 진통…논의 원점으로 [출연 : 오영식 전 국회의원·정태근 전 국회의원] 4+1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정당 간 균열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다시 한 번 단일 안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11시부터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한국당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정국 상황,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주말 사이에 많이 협상을 하고 오늘 정도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기로 했는데 방금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야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2] 4+1 협의체 간 단일 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개혁법안들 원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결정까지 한 상황인데요. 심상정 의원이 13일에 '민주당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듯 협상을 한다"는 발언에 상당히 격앙된 듯 합니다. 민주당이 원안상정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12-1]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민주당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연동형 캡, 석패율제 같은 연동률 관련 내용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복잡한 선거제도,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각 당들, 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질문 2-2] 사실 선거제도라는 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나 정당이 뽑히는, 말 그대로 '단순명료'해야 하는 건데요.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를 하고도 누가 뽑히는지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할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질문 3] 4+1 협의체, 오늘 다시 한 번 합의에 나서는데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체 합의 외엔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소수 정당들도 만일 원안이 상정되거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라도 시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낭패 아닙니까? 오늘 협의, 잘 이뤄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결론이 날까요? [질문 4] 한국당의 이런 마이웨이 강경투쟁 배경에는 선거법 통과 이후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4+1 협의체가 합심할 경우 선거법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협상에 동참하기 보다는 선거법 통과 이후 여론을 기대해보자는 건데요. 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비례 대표성의 강화인 만큼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발심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 어제부터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해를 넘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질문 6] 후임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차 중국을 방문하기 전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인데요. 정 전 의장이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를 맡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고심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정 전 의장을 설득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입법부 수장을 한 인물을 행정부 2인자로 두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쉽게 임명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7] 청와대가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단체 대화방도 없었고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고도 말했는데...▣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