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제한 하지 않는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제한 하지 않는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12년 사용제한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12년 사용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