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수지적자 2055년 기금 소진 전망｜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브리핑 (23.1.27.)

✔합계출산율 하락 등 보험료 수입 감소·급여지출 증가 예상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 ✔저출산·고령화 심화·경기 둔화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55년 기금 소진 예상 ▪제4차 추계 결과 비교 수지적자 1년·기금 소진 2년 앞당겨져 ▪재정상황 악화됨에 연금개혁의 필요성 더욱 절실 ✔연금개혁 지연으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 상승 ▪재정목표 시나리오 2093년 기준 총 5가지 ▪적립배율 1배·적립배율 2배·적립배율 5배 해당 적립기금 보유 ▪추계기간 동안 수지적자 미발생·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연금개혁 늦어짐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 66%p~1 84%p 증가 ▪연금개혁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 부담 늘어날 것 ✔제도부양비 증가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 전망 ✔이번 결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현행 제도 유지 전제하에 전망 ▪이번 결과, 향후 국회 연금개혁 논의 참고자료로 활용 필요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병목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으로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 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 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기간 평균 각각 0 7%와 1 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 1%와 1 9%에서 각각 0 4%p, 0 2%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한 재정목표 시나리오는 추계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 보유, 추계기간 동안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등 총 5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약 1 66%p에서 1 8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에 급여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이 보험료율은 인구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건복지부 🔹일시 : 2023 1 27 (금)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