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집단 자위권법' 오늘 발효 / YTN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이제 지구촌 어디든 가서 전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 전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후 도쿄 도심에서는 연일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도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49 9%로 찬성 여론을 10% 포인트나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안보법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비춰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던 자위대의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PKO,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인도지원의 영역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자위대는 언제 어디서든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에 따른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 수행은 올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보법안이 선거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 90%가 여전히 안보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선거 이슈화에 나서고 있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