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보완책 계속 나올까?

Q 근로시간 단축 처벌이 6개월 미뤄졌어요 당장 10일 뒤부터 시행되니까,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처벌 유예를 두고, 재계는 환영했지만, 정치권 일부와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던데요? Q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보완책들 계속 나올까요? Q 그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볼까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업무상 식사나 주말 골프 등은 해당 안되죠? Q IT업계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 안되는 9시 이전에 일 시작하는 등 기업들의 근로시간 꼼수도 예견되던데요? Q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직격탄이 예상되는 직종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Q 특히, 인력 문제가 가장 크겠죠? 중소기업들이나 버스업계 등에선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히지 않는다며 하소연 한다는데요? Q 그밖에 다른 업종에선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내심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Q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나요?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중인 업계도 있다던데요? Q 이 시점에서 재계 쪽에선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탄력근무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Q 10년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소송을 두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났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Q 300인 이상 기업 이외에, 특수 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은? 다른 직종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Q 일단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회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 30분~5시 50분, 앵커: 윤선영) ◇출연: 최요한 경제평론가, 장진나 노무사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