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누리과정 갈등…보육대란 '시한폭탄'
해 넘긴 누리과정 갈등…보육대란 '시한폭탄'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이제는 시도의회 내 진영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는데요 보육대란이 정말 목전에 닥쳤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현장음] "(새누리당)교육감은 교육대란 책임져라!책임져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경기도의회 지역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일부 지역의회에서는 아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며 중앙정부에 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육비를 국고로 할지 지방재정으로 할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줄을 모릅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 [민병희 / 강원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른 수건 물짜듯 아끼고 교육사업을 축소하고 포기까지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일단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중 3천억원을 우회지원키로 했지만 전체 2조1천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보육비를 낼 때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의 결제시점과 대금정산 시차를 감안할 때 이제 남은 시간은 한달 남짓 보육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과연 멈출 수 있을지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