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점입가경…정부·교육청 "법적 대응"

누리과정 갈등 점입가경…정부·교육청 "법적 대응" [연합뉴스20] [앵커]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에 이어 지방의회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육청별로 누리과정 소요액을 교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써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 누리과정은 교육비를 국고로 할지,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지가 핵심 시도교육청은 인권비도 안되는 돈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계속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법률적 대응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시도교육감들도 법률적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등 지방의회도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까지 보류시켜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장인홍 / 서울시의회 의원]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에 성의를 보인다면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지원이 끊기면 학부모들은 20만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떠넘기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