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싸고 갈등

경기교육청-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싸고 갈등 [앵커]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예산 체제에서도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지만 도교육청은 거부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예산안 총액 12조원의 74%인 8조8천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정만 /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을 우리가 선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비용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홍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된 누리과정비는 예산편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예상 체제하에서도 예산집행을 꼭 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저희 입장…"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 편성 세부기준을 시달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누리과정 비용은 국민연금 급여 공무원 봉급 등과 더불어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의무지출 항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도 누리과정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