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4 누리과정 공방 '쳇바퀴'‥보육대란 임박
누리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어제 교육감들이 기자회견을 연 데 맞서 교육부는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법적인 의무라며 예산 공백이 길어지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 차관 / 교육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교육감들은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탓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조해진 건 학부모들입니다 최악의 경우 보육료 지급이 끊기게 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혜준 / 서울 가양동 "지금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당첨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당장 내년 예산까지 없다고 하니까 3월에 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많아요 " 교육당국들이 쳇바퀴 돌 듯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사이 올해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