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뉴스리뷰] [앵커] 최근 국제 공조 수사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이 검거됐다는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사이트 운영자인 한국인이 1년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친 게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게시자는 사이트 운영자가 1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외국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시 류 / 미 법무부 연방검사] "해당 사이트는 25만건 이상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100만개 이상의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아동 음란물은 총 8테라바이트 분량에 달합니다 " 한국 경찰청은 미국 법무부 등과 공조수사를 해 32개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적발했고, 한국인은 2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은 게 알려지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면 한 미국 남성은 한 차례씩의 다운로드와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련 / 변호사] "처벌 전력이 없다거나, 본인이 직장생활 해야하니깐 선처해달라 하면 법정형 범위내에서 최대한 경하게 처벌하다보니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항이 주는 경각심이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추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