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e-브리핑]

03.27(수) 09:30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규제_정부_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규제_정부_입증책임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자세한 내용 e-브리핑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