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19.08.01)](https://krtube.net/image/zN4bU5SeRGg.webp)
[e-브리핑]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19.08.01)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