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검찰 공약 / 공수처 운명 / 윤석열 연루 수사는? / 검찰 인사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분석M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만큼 검찰 관련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게 있었나요? 【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놓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었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 사태까지 겪었는데, 이 때문인지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 이 밖에도 검찰에 독자 예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등 검찰 권한 강화에 공약 초점을 맞췄습니다 【 질문1-2 】 현 정부에서 약해졌던 검찰 권한이 조금은 다시 강해지겠네요 윤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었죠? 【 기자 】 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래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 " 【 질문1-3 】 공수처 폐지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 기자 】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전망인데요 수사지휘권 폐지나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만큼 다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2-1 】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윤 당선인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취임하게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지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3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을 한번도 소환조사 하지 못한데다, 지난해 연말 이후 수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5월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 중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2 】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영향이 있겠네요? 【 기자 】 네 윤 당선인은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 만큼, 대장동 특검이나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이 바뀌면 대장동 '윗선 수사'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고, 김 씨의 가담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건인 만큼 김 씨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5월 취임 이전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하거나, 영부인이 된 이후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3-1 】 마지막으로 취임 후 검찰 인사도 관심인데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수 있겠네요 【 기자 】 네 역시 가장 주목 받는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죠 윤 당선인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 등을 함께했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검언유착 사건 등에 휘말리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초동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한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3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등의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은 좌천이 예상되는데요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한명숙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취임한 후 오는 8월 검찰 정기인사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MBN #MBNNEWS #MBN종합뉴스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