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립 강화 전망…공수처 개편 저울질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검찰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존례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는 개편이 유력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윤석열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MBN 종합뉴스, 지난해 7월) -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찰 쪽에 무게추가 실릴 전망입니다 앞서 당선인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률 개정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성과 부족과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에 대해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인을 전면에서 지원했던 법조계 인사도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국민의힘 상임대외협력특보 - "정말로 소신 있는 검사들 제대로 쓰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공수처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 하지만, 공수처 개편은 공수처법을 바꿔야 해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 co 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예은] #MBN #MBNNEWS #종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개편 #이혁근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