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공수처' 공조...與 "발목잡기" / YTN (Yes! Top News)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주요 현안에 잇따라 공조하며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추경 지연에 이은 또 다른 국정 발목잡기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1%의 소득세율을 신설해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높였습니다 [변재일 / 더민주 정책위의장 :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의 운영 실태도 지극히 저조한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산층과 서민, 특히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 국민의당도 이에 공조할 뜻을 보이며 오는 9월쯤 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두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간사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으로 상설특검법을 만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야권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법인세는 세계 각국이 다 내리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27에서 25%,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25에서 22%로… ] 주요 법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하면서 9월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