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앵커]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문제 정답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돼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쌍둥이 딸들에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학입시와 직결돼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게 요청되는 고등학교 성적 처리와 관련해 다른 학교들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출제원안의 결재 권한을 갖는 교무부장이었고 시험지는 교무실 자리 바로 뒤 금고에 보관돼 접근이 쉬웠던 점 등을 토대로 현 씨가 정답을 미리 유출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쌍둥이 딸들의 시험지와 수기 메모장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숫자 나열은 미리 유출한 정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 딸이 풀이과정 없이 풀 수 없는 물리과목 문제들을 정답만 적어 100점을 받은 것은 유출 정답을 암기해 적은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들이 일부 문제를 직접 풀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유출 답안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씨와 두 딸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한 형량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는데요 다만 "쌍둥이 딸들이 퇴학돼 학적을 갖기 어렵고 학생으로서 일상을 잃어버리는 등 가장 원하지 않았을 결과가 이미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기고사 시행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도 이 사건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