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정수 확대·국정원 해킹 치열한 공방 / YTN
■ 정군기, 홍익대 교수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되는데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문제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국 소식,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를 했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야당이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70, 380명 정도로 늘리는 걸로요 저는 말이죠 갑자기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앵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대 국회 출발하기 전에 그때 국회의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치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30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온 국민들 대상으로 했던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고 했는데 300명도 아니고 400명으로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갑작스럽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왜 하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같이 섞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난 거는 사실 작년 10월 3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3:1을 2:1로 해라 사실상 10개, 20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뒤로 선관위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숫자는 2:1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선거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요 다만 이 대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