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 쟁점은? / KBS뉴스(News)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주장은 무엇이고 카풀업계는 어떤 입장인지, 정부 여당이 합세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지 오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차고지 평소 같으면 운행으로 텅 비어있어야 할 곳이 100여 대 넘는 택시로 가득 차있습니다 [택시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하루 논다는 게, 쉰다는 게 수익의 지장이 큽니다 카풀로 인해서 당연히 기사들은 침범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위태롭기 때문에 지금 (집회)현장에 나가계신 거예요 "]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와 여당,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 "(택시기사) 월급제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것인가 등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그거는 다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핵심 쟁점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지 여부입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카풀업계는 원칙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되, 일부 타협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납제를 폐지하고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과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매입 보상 등 구조 개선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택시 생존권 보장과 승차 공유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 갈등만 더 키울지, 정부 여당의 중재 능력이 시험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