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TV] 5.18 기억법 역사왜곡처벌법 꼭 필요한 이유

2020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광온 모두발언 오월에서 미래로,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물길을 돌려놓은 위대한 역사성에 더 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죄스러움도 지울 수 없습니다 5 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도 여전히 미흡하고 5 18을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5 18 역사왜곡처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찬탈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쏘고, 학살하고, 주검을 암매장하고, 시민들을 성폭행한 전두환 정권찬탈세력의 만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 18을 망언과 왜곡, 거짓선동으로 색칠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5 18 39주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153건의 5 18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습니다 5 18 허위조작정보의 공장역할을 해온 한 극우선동 인물은 최근 특정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우선동 인물이 삭제한 내용은 그가 생산한 허위조작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 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건의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80%인 121건이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5 18 민주화운동 전체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거짓선동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랄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5 18의 역사를 비트는 범죄행위를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가 정의와 상식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18 역사왜곡처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5 18 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 국민 앞에 5 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5 18 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최소한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