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 6차례 무산된 5.18 왜곡처벌법, 그 이유는?
한국형 홀로코스터 법이라고 불리는 5 18 왜곡처벌법 2012년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 되었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 18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단 한 건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형 홀로코스터 법이라고 불리는 5 18 왜곡처벌법 2012년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 되었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 18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단 한 건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