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논의 봇물…장단점은? / KBS 2023.01.17.

[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선 선거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가 한창인데요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강원도의 상황은 어떤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대표자 1명을 뽑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1개에서 대표를 2명 이상 뽑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시군의원 선거에 적용됩니다 이를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입하자는 게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두 제도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됨됨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 구조라 이른바 지역의 맹주, 유력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영합주의 선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혼합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정하/국민의힘 국회의원 :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나 그런 논의가 전혀 배척돼서는 안 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볼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수당의 복수 추천 제한이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제도적 보완 없는 선거제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 "거대 양당이 더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목소리나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하는 구조인데… "] 소선거구제 전환 30여 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국회에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 당분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