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향하는 탄핵심판...'뜨거운 감자' 된 노상원 수첩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수첩에 알려진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수첩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 자체 관련한 사실관계를 범죄혐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명,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수첩에 적혀 있는 필적에 대해서 감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 결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공소사실까지도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부분 관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라든지 증명력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위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수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사기관의 수첩이 확보된 경위나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