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4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성립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 / 채권양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난 후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해행위취소 / 채권추가요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 자신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어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 / 채권 성립시기]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사해행위 / 다른 채권자의 소 제기 가능성]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원상회복까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사해행위 / 가등기 후 본등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 이때까지는 성립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다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 / 중복제소] 특정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사해행위 취소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존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 소송 당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 채무자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악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 다수의 피보전채권] 동일한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여러 번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로 들어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 / 피보전권리 성립시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 금액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음 금액의 범위와 해당 금액 산정 시점!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