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 대통령 "검찰 수사관행 개혁 이뤄져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문 대통령 "검찰 수사관행 개혁 이뤄져야" [출연 :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하고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검사의 전화 통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다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질문 2] 조 장관측을 향한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고, 담당검사와의 통화사실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 방법을 정면 비판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2-1] 조국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일이 있을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보수야당의 파면 요구에 답을 내놓은 셈인데요 사실상 조국 장관의 입지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검찰 수사의도가 의문"스럽다 "조용히 수사하라"는 발언을 내놔 청와대가 검찰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 입장을 낸다면 검찰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한편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직접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는 전화통화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이야기한바 있는데,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문 대통령으로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예산,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상황인데, 문 대통령 어떤 대응카드를 들고 돌아올까요? [질문 6] 압수수색팀과의 통화 논란에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한 조 장관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하지만 검찰의 해명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 여부를 떠나 검찰로서는 장관의 통화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어제 조국 장관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관계자"라고 호명하자 조국 장관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질문 9]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라며 조국 장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합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1] 법적으로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요 직권남용과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반면 이렇게 보는게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질문 10]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현 지점의 문제는 조국 장관의 통화 내용입수 경로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이 검찰과 내통했다" 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내통자를 색출해 처벌해야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조 장관 사태가 탄핵 공방으로까지 번져가면서 10월 국회도 조국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