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웠던 가상자산 시장…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돌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시끄러웠던 가상자산 시장…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돌입 [앵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가 하나씩 정비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각종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자들에겐 로드맵을 제시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지닥에서 200억 원 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했고, 국회에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빚었습니다 '뒷돈 상장'으로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으며, 코인 운용사 하루 인베스트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지난해 6월 연합뉴스TV 보도)] "사무실은 옷이나 먹을 것을 비롯해 직원들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 이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사업자들에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주시길…" 또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출금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던 하루·델리오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단 취지입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존의 투자자라든가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법적으로 적립됐다고 보시면…" 다만 여전히 '리딩방' 등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뒷돈 상장'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채우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많다며, 다음 단계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 co kr)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코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