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관리대책회의 재개···농업 소외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재개했습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건데요 하지만, 범부처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 중 농업부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농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농업 관련 대책은 전무합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 이후 두 차례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에 농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영화, 통신·방송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만 나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농식품부가 회의 참석부처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 피해에 대한 범부처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기존의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며 과기부, 행안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참석합니다 기재부는 위기대응 직접 관련 부처로 구성하되, 필요시 참석자를 추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처음부터 빠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MB정부 시절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모두 167차례 열렸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매주 열린 82번의 회의에선 농식품부는 총 79번 참석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재정부를 제외하곤 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한 부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농업계가 소외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 등에 대비한 식량안보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농업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대책에선 여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