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위험의 외주화 못 막는다 / KBS뉴스(News)

어제가 구의역 김 군 사고가 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숨지지 않도록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법을 강력히 요구했던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오히려 이 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소속 스크린도어 보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무조건 한시간안에 출동해야 하고 지시를 어기면 월급이 깎입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비정규직/코레일 소속/음성변조 :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 쪽은 아직도 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개선이 된 부분이 없어요 "]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김태규 씨도 지난달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도현/故 김태규 씨 누나 : "'김용균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산업재해로) 죽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55명이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태규뿐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진짜 많겠구나 "] 특히 지난달 입법 예고된 김용균 법 하위법령들은 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도급 금지 업종은 수은,납 카드뮴 관련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도 4개 화학물질 업종으로 한정됐습니다 다른 일은 도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건설기계도 크레인 등 4종 사고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조선,건설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도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원청의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책임을 져야 하는 업종보다 예외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오민애/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발전소 업무나 아니면 구의역 김 군이 사고 났던 시설관리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구의역 김 군이나 김용균이 또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 김용균 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김용균법 #위험의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