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vs. "포퓰리즘"...'청년수당' 정면 충돌 / YTN (Yes! Top News)

서울시가 어제 청년수당이란 걸 처음으로 지급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 씩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3주에 걸친 선별 작업 끝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하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씩을 어제 지급했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탈출이 더 어렵다는 탈북 청년, 남들처럼 해본 일상생활은 없지만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청년 등 지원신청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히자 오늘은 아예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결정한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장관이 아예 강제로 중단시킨 조치죠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미리 지급된 1개월 치 수당에 대한 환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인지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인지 논란 속에 결국 청년수당의 지속적인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