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한국노총 "사망 선고" 반발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 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문주] 먼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참으로 비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올해 33번째 최저임금 결정인데요 130원 인상, 1%대 인상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1998년도 IMF 사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는데요 이때도 최저임금이 2% 후반대도 결정이 됐습니다 130원,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이고요 1%대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사상 처음 있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앵커]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을 했는데 퇴장한 건 결국 그만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정문주] 오늘 새벽 2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13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고요 1 5%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마지막 폐결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 근거를 3가지를 뒀습니다 물가상승, 경제성장, 생계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두 다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생계비는 전년 대비 8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해 최소 4%에서 6%가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두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1 5%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공익위원 아홉 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촉한 인물들입니다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 숙명여대 권순옥 교수 이분들,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앵커] 어제 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불참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퇴장 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까? [정문주] 아쉽게도 노동자위원 9명이 끝까지 함께 갔어야 되는데요 민주노총은 자체결정에 의거해서 오후 6시에 모두 입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총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새벽 2시까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최저임금이 협상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참 컸습니다 경영계는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문주] 최소한 사용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깎으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도 자체에 정면 도전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최저임금 결정된 내용,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각 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