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K] 미국-EU, '인플레이션 감축법' 갈등…'보조금 차별'에 무역 전쟁 불붙나 / KBS 2022.11.29.

미국이 자국 내에서 만드는 전기차 등에만 혜택을 주기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럽에서는 보복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태현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해왔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네요 [답변]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의회를 통과한 후, 주요 동맹국인 EU,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 이에 대해 예외 적용을 주장해왔습니다 EU는 특히 대서양 동맹의 최대 우방국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IRA는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과 IRA 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럽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특히 유럽 내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죠? [답변] IRA가 발표된 후 주요국의 자동차 협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 일본의 자동차 협회들, 심지어 미국의 자동차 협회까지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IRA는 주요국 전기차 생산기업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EU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 결정에 따라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은 전기차에 대한 역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미국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되면 기업에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IRA 수혜를 위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80억 유로 규모의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프랑스가 가장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차별적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산 구매법(Buy America)과 유사한 유럽산 구매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유럽산 구매법에 대한 논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니 실제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유럽의 우려와 동등한 대우 요구가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EU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으나,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서양간 관세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유럽 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죠? [답변] 네, EU 차원에서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 라는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배터리, 반도체, 수소 관련해서 EU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차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 EU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EU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그동안 가치와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EU가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내부적인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음 달 양측이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여는데,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미국과 EU 간 IRA를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은 다음 달 5일에 예정되어 있는 무역기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국 IRA가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IRA에서 요구하는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이 미국 기업들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 목소리도 있어서, 양측이 어떤 식의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태현 선임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기차 #보조금 #인플레감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