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송년기획,민선 5기 지방자치 평가

2013/12/23 17:22:26 작성자 : 조동진 ◀ＡＮＣ▶ 안동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엿새간 정치,사회,경제 등 부문별로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선 5기 지방자치의 평가와 과제를 조동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온전한 틀을 갖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내년이면 20년째를 맞습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성년기에 접어 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향응과 청탁의 부정선거 시비! 지난 95년이후 이후 올 4월까지 141곳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재 보궐선거가 치뤄진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학연과 지연의 정실인사,이권개입 등은 지방자치의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병문 교수 -안동대 행정학과- 그러나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졌고 군림하는 공무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같은 제도적 시스템이 활성화 됐고 지역일자리 창출,인구 늘리기,인재 육성책 등 다양한 지방자치정책 발굴과 문화창달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ＩＮＴ▶ 임시춘 대표 -IM 환경디자인- 내년 지방선거로 출범하는 민선 6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 재정 분담율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되야 합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 자치의식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김병문 교수 -안동대 행정학과-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과학적인 정책을 실현하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일꾼을 뽑는것이 중요하며 내년 6 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