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보장’이 뭐길래…북미의 속내는? / KBS뉴스(News)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경제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체제 보장은 북미 양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김경진 기자가 양국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2일 : "김정은 위원장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매우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를 거쳐 평화 협정 체결까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 내용이 빠진 그런 체제 보장,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속빈 강정이지 군사적 적대 행위 종식 그 약속을 받아야죠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는 안전할 것입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 위원장의 신변을 지켜주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체제 보장보다는 경제 지원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30년 가까이 북한이 핵을 숨겨왔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는 체제 보장을 먼저 해주면 안 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도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오바마 행정부 이후 채택한 아시아 중시정책, 즉 중국 견제가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들, 이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실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사드 배치 명분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불가침조약을 맺을 경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출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