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당 동참요구 / 안동MBC
2020/11/20 17:25:39 작성자 : 이상원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ＥＮＤ▶ 정의당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중대재해 처벌 수위도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도 빠져있는 등 중대재해를 막기엔 부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도 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