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언젠가는 내 고향이, 우리 지역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59곳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구 지키기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소멸의 상관성, 일본과 독일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5천만원…지자체들 인구 지키기 '안간힘' / 김경인 기자] 지난해 4월 쌍둥이를 낳은 이다현 씨 이씨는 넉 달 전부터 전남 강진군으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출산 장려 시책으로 도입한 '육아수당' 덕입니다 [이다현 / 전남 강진군 주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죠 애들과 생활하는데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되게 든든하다고 해야 하나 " 강진군의 육아 수당은 전국 최고 금액인 5,040만 원 매달 60만 원씩,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출산장려금 먹튀'를 막기 위해 나눠 주는 겁니다 [유미자 / 전남 강진군 부군수]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제로페이로 지급하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는 같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거주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부양 의무자가 3년 이상 화천군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정 / 성균관대학교 학생] "다른 지역 학생들은 학비 벌려고 알바도 하는데, 저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학교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 [김경인 기자] "많은 지자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금 지원책을 대폭 늘려왔는데요, 이제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전남 해남군은 '워케이션 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타지역 주민을 생활인구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나성군 / 전남 해남군 관광정책팀장]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기간 머무르고, 종국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와 지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이 고민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인호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지역 주민과 지방 정서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내생적 DNA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 [김경인 기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이광빈 기자] 지역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들 힘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중요한데요 최근 다섯 개 중앙부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중앙정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