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위증 ‘법정 인정’…교육감 재판 변수 될까? / KBS 2024.06.25.

[앵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증언이 거짓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10월, 1심 법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1심 당시 폭행을 부인한 이 교수 증언이 실제 기억과 다른 거짓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도움을 받으려 변호인과 위증을 연습하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이 서둘러 해소돼야 했지만, 거짓 증언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이 사실이라며 이 교수 말이 뒤집히고 양측 재판이 엇갈린 사이 서 교육감 항소심은 여덟 달을 넘겼습니다 관심은 결국 법원이 인정한 위증의 무게를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로 쏠립니다 이날 법원은 이 교수 위증이 서 교육감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이 교수 당시 증언 등을 무죄 근거로 삼았던 1심 재판부 논거가 일부 허물어진 만큼, 폭행 당했단 이 교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 서 교육감 변호인단이, 바뀐 진술 외엔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서 교육감 개입이 의심됐던 사실 확인서와 기자회견, 법정 위증과 교육청 납품 협의 모두 이 교수 측 기대에서 비롯된 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이 교수 위증은 뺨을 맞았단 자기 기억에 반한 거짓말에 국한돼, 서 교육감의 실제 행위와 연관 짓기엔 무리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을 추가 영입한 변호인단이 회식에 동석한 교수들과 위증을 함께 연습한 변호인 진술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 검찰은 서 교육감 처남과 이 교수 측근 등을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전주지법 #이귀재 #전북대교수 #서거석 #전북교육감 #위증 #위증교사 #허위사실공표 #초호화전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