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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뉴스]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간주' 도입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안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 받지 못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ＥＮＤ▶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따라 국민들은 허가 절차를 예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