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은 과일나무, 법적 소유권은 누구?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남의 땅에 심은 과일나무, 법적 소유권은 누구?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백승💪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00:00 인트로 01:29 "남의 땅이라도 내가 심은 건 내 것" 03:54 실제 있었던 일? 사건의 경위는? 04:44 남의 밭에 심은 과일나무! 과연 법적 소유권은? 06:00 정당한 권원이란? 07:32 농작물은 나무와 소유권이 다르다? 10:12 무단 경작 관련 경고 표지판은 필수? ▷본편 바로시청 : #농사 #소유권 #권리 #농작물 #수확 #땅 #경작 #토지 #도둑 #처벌 -------------------- ◼ 국회방송 구독하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