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슈퍼 살인 사건 검사 책임 없다"...결론 파장 / YTN

"삼례슈퍼 살인 사건 검사 책임 없다"...결론 파장 / YTN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인 최 모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사위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결의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전주지검 검사이던 최 변호사는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에 이송했지만, 최 변호사는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은 진범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삼례 3인조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최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