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이슈플러스30년만에 바뀌는 최저임금 개편 쟁점은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죠 1986년에 제정된 이후에 30년 넘는 세월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체제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에 전문가와 노사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고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경제산업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이달 24일 최저임금위 개편 ‘대국민 토론회’, 왜? 고 기자, 정부가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24일에 최저임금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아이디어 청취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인데요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2월 중 국회 통과 목표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Q ‘최저임금위원회’ 왜 개편하나 그런데 왜 갑자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도마에 오른 거죠? [기자] 그동안 산입범위와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던 것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회의가 됐던 적이 없는데요 ‘노사 파행’ 반복 문제 개선 위해 제도 개편 노사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서로 파행만 거듭해왔다보니 사실상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제 자체를 바꾸면 노사 간 힘겨루기에 너무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개편 논의가 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