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지역화폐 사용 제한 여파는? / KBS 2023.09.12.

#이슈K #지역화폐 #정부 #지역경제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죠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혼선과 불편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해서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북도지회장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규철 회장님, 코로나19 기간 지역사랑 상품권등의 지역화폐가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제한 지침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업종에 따라 의견은 다양하며,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는 실핏줄같은 존재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2020 년 6689억원,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6052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완전 삭감한다는점에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탭니다 더구나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은 커녕, 예산편성 요청까지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정부정책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위원장님, 지역화폐 사용 제한에 대한 정부지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북은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행안부 지침은 4가지 인데요, 연매출 30억 이상은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을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충전 보유금액은 150만원을 넘지 말것을 내렸고요, 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등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사업장은 모두 8만 4,123개인데요, 제한 사업장은 마트 병원, 주유소등 총 2,019개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지역경제 역시 처질수가 있다 예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액을 4% 가량인 정부 보조금을 포기해서라도 가맹 기준을 완하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매출을 기준으로 한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답변] 우리지역은 농도 입니다 농어촌등의 지역 특성이나 사업장의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전북은 지역화폐를 맘놓고 쓸수 있는 곳이 안될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아팠을때 마땅히 갈 만한 병원이 없는데, 지역 병원을 간다, 그때 지역화폐가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걸 못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농어촌 마트에서 사야하는데, 30억이 넘는 곳이라해서 못 쓰게 하면 지역 화폐는 무용지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까지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세연구원에서는 인접지역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매출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무용론을 언급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대형마트, 인터넷과 홈쇼핑의 매출이 국가 소비 총량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의 매출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인접지역 소비를 늘릴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도권과 대형마트,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소비로의 선순환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지역화폐무용론은 주장한것인데, 하지만 지역화폐는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지역 선순환의 소비 활성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 지원 예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책임지거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전북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부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2023년 예산이 9조 8618억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1조 1879억2천7백만원, 2021년 발행액 1조 5836억7천5백만원, 2022년 1조 8541억1천4백만원 2023년은 8월말 기준 1조 2318억4천만원입니다 그만큼 지역화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 지원금이 삭제되면 당연히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와 할인율, 인센티브는 더욱 축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전라북도 도민과 지역화폐 사용자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것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산소호흡기를 때어내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의 89%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73 2% 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 같은 조사에서 지역화폐 가 맹점의 73 4%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89 2%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지원예산 꼭 필요합니다 [앵커] 정부 도움 없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답변] 2017년부터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3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별 지 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가 지역화폐의 법적 근거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예산확보 및 세부 지원 계획 수립 필요하며, 또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위해 조례 제정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 생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상권법) 22년 4월 28일 시행되었지만 전국 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 및 지자체 129곳 에 서 조례 제정이 되었고, 전라북도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팬데믹 위기속 긴터널을 지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골목상권 자영업 종사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이며 이 조례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고, 전통시장 상점가와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익산참여연대에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의 역외유출 차단효과(대형마트, 홈쇼핑에서 지역상권으로 소비처 이동), 인센티브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 인센티브에 따른 주민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는 지방자치의 효능감 등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군산시는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원은 못해주면서 지침은 내려 운영에 개입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정지원이라는 정부의 최소한 책임은 없이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앵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