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갈수록 안갯속 / KBS 2023.04.21.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공약했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은행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오정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지난 2월 : "지방은행은 은행법상 60%를 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청 지방은행이 정말 필요하고… "] 정부도 최근까지 시중 은행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한 해법으로 신규은행 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논의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도이치뱅크 위기설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은행 도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면서도 우선, 기존 은행권 안에서 경쟁을 유발할 방법을 찾겠다고 못 박은 상황 사실상 신규 은행 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지방은행 설립도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올 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지만 이대로라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용현/충청남도 경제정책팀장 :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에 맞춰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꼽혔던 지역 현안마다 줄줄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나마 기대가 컸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마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