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임박…복지부ㆍ의료계 갈등 증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임박…복지부ㆍ의료계 갈등 증폭 [앵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싸고 보건당국과 정신과 의사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시행될 법은 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했는데 의사들은 현재로써는 준비가 미흡해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망상에 시달려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꾸준한 치료로 현재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조현병 환자] "누가 제 방에 들어와서 옷을 훔쳐가서 옷을 다 바꿔놓는다…지금은 그런 것(망상)이 없고요 " 치료를 거부하던 이 환자도 이제는 치료에 적극 나섭니다 [조현병 환자]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데 강제 입원을 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전경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분들(강제 입원했던 정신질환자들)이 나와서 멀쩡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인식개선의 첫 출발이거든요 " 하지만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며 법 시행에 강력 반발합니다 [이동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인권보호 그리고 안전한 탈수용화(환자 퇴원시켜 지역사회로 복귀)를 구현할 수 있는 법 개정 그리고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 30일부터 당장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이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할만한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